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부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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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은 5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해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겨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법조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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