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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011년에 나온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컨테이전'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다뤘다. 감염병 유행의 시작부터 마무리 국면까지의 각 단계가 마치 코로나19 사태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유사해 다시 화제를 모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짜뉴스'의 확산이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횡행하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방역을 방해하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지구적 음모에 넘어가는 것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위기는 문제를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할 뿐, 가짜뉴스의 폐해는 지금껏 계속 쌓여왔다. 인터넷에 이어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누구든지 정보를 가공해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의뢰해 한국정당학회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가상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적대감과 혐오의 감정적 선동들과 결합해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보, 권위주의화 같은 이론적, 실증적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수단이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의 물줄기를 막아설 것이란 우려도 병존한다.

정당학회는 법적 규제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시민들이 스스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당장 심각성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힘'을 믿는 것이, 힘들더라도 바른 길이라고 봤다. "도덕적 책임성과 공공성으로 무장한 민주적 시민성만 전제된다면, 경쟁하는 다양한 집단의 견해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개적 토론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