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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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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리 전망...탄핵 심리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
공화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 커
민주당, 트럼프 향후 공직 출마 막는 별도 방안 추진


이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의회의 조 바이든 당선인 최종 승인을 막기 위해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양당이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 만인 9일 탄핵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원은 트럼프에게 폭도들의 1월 6일 의회의사당 난입을 부추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상원 탄핵 심리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심리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조 바이든 대통령표 ‘슈퍼부양책’ 처리와 새 내각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했다. 공화당도 의사당 난동 사태를 다시 공론화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CNN은 탄핵 심리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길어도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상원의 탄핵 심리는 약 3주 걸렸었다.

공화당의 반대로 탄핵안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 통과에는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의석 분포는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반란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달 26일 상원이 진행한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 위헌 여부 표결은 합헌 55표, 위헌 45표로 나왔다. 공화당 의원 중 5명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하면 51 대 50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원 지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가 지난달 28~29일 유권자 9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340명 중 6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응답했다. 트럼프가 신당을 창당하면 공화당을 제치고 단숨에 제2정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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