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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탄핵 시도는 당파적 정치극”…트럼프측, 심리 즉시기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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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쪽 분량 변론서 상원 제출

“개별 시민 재판할 관할권 없다”

헤럴드경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즉시 기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일반 ‘시민’의 신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상원이 심판의 잣대를 드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에서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리 개시를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상원에 제출한 78쪽 분량의 변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당파적 정치극”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탄핵 심리는 이튿날인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지난 2일 상원에 제출한 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지난달 6일 의회 점거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혐의의 근거로 지목되는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는 폭동이 있기 전 연설에서 그 누구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는 이제 개인 시민이기 때문에 상원의 그를 재판할 관할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당파적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대한 위험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같은날 제출한 변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는 충분하다면서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취임 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론서에는 “나는 내 몸에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는 한, 그리고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의회의 탄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의 선언도 그대로 인용됐다.

위원들은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맹세와 미국인들을 모두 배신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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