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공개 위해 정보위 의결 추진
박 “선거 의식한 정치공세용 카드”
국정원은 공식적으로는 “동향 파악 문건의 목록·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원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당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기록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은 MB 정부 청와대 지시를 통해 이뤄졌고,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Q : MB 청와대 지시가 있었나.
A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이 대법원을 통해 사찰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로 받은 문건에 ‘청와대 지시로 사찰이 이뤄졌다’는 대목이 있다.”
Q : 사찰 문건을 공개할 계획인가.
A : “사찰 대상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하면 국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여당 단독으로 문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정원 사찰 공개를 촉구하는 정보위 의결을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칫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다. 만약 MB 지시로 국정원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사실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야권은 재·보선을 두 달 남긴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주목한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회특보를 지낸 대표적 ‘MB맨’이다. 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정치공세용 카드”라며 “시민들은 이런 선거 방식에 동의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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