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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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일 남겨둔 16일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차기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표심 잡기에 한창인 여야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유도하고 만약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내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는 점을 계산에 뒀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서울 무상급식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협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초5·6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올해 고1까지 포함되면서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1348개 학교에서 83만5000명이 무상급식을 먹는데 이에 따른 예산만 7271억여원이 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준용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시내 유치원은 모두 780곳(국·공립 254곳·사립 526곳)으로 원아는 총 7만4894명이었다. 평균 급식 단가는 6190원으로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가 18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에 연간 834억5000여만원이 든다. 인건비 등 금액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공약은 모든 후보에게 환영할 만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후보 가운데 누구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정식(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복지사업 구상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학부모 표를 끌어모을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선거를 의식해 복지 사업에만 치중하면 한정된 예산을 교육 강화라는 본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조 교육감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정책으로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분야 전문가인 한 대학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학습 격차 완화와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시설·인력 투자에도 재정이 빠듯하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학교 시설 첨단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데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화두로 던진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선거를 겨냥하고 눈을 감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20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3선 교육감이 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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