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병원 한 신생아실의 텅 빈 모습이 저출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영아수당 등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30만명대 이하로 첫 하회이기도 하다. 사망자 수는 30만5127명으로 인구 자연증감은 3만2718명이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것이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지난 2018년 0.98명 이후 3년 연속 1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혼인 건수도 21만3513건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10.7% 줄어든 수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사망보다는 출생아 수의 급격한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연감소가 상당기간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출산바우처는 총 300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3+3’ 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4차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과 다른 주된 차이점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정책관점을 전환한 것”이라며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핵심과제의 시행시기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법제화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