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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주호영 "대통령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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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피의자, 출석 거부 계속…일반인이라면 체포영장 발부"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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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김유승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 앞에 역부족일 뿐"이라고 밝히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선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언급을 들어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가 대통령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되는 '대통령 패싱'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수많은 참모가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왜 그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상하게 조사해서 국민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선 "피의자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반인이라면 체포영장이 진작에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을 "이성윤 피의자"라고 지칭한 주 원내대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성윤 피의자가 더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형해서는 "자신은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망언을 했다"며 "가뜩이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한 마당에, 장관 스스로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버리든지 대통령이 경질하는 조치를 취해야 법무부가 살아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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