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안한다"

수도권 6번째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만가구 중 약 65%인 4만6000가구가 분양형 주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는 신도시의 공공임대 물량을 법령상 하한까지 최소화한 것이다.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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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광명시흥 공급물량에 대해 "2만8000호의 순수한 민간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약 1만 8000호 정도의 공공분양 물량이 나온다"면서 "내 집 마련 수요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2·4 공급대책에서 예고한뒤 지난 25일 공개된 신규 공공택지다. 2018년 발표된 곳을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반면 공공분양은 전체 주택중 최대 25%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윤 차관의 발언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분양 물량은 법령상 최대치다. 반면 공공임대는 법령상 최소치다. 공공임대를 최소화하면서 공공분양을 늘려 분양 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윤 차관은 서울 내 강남·송파 등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8·4 대책을 마련할 때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이 나와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미래를 위해서 서울지역 내에선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는 합의 하에 논란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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