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3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 건 엉터리 전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로 추락했다"면서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라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2017년 서울을 방문한 전 IMF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의 저출산에 대해 '집단자살사회'라는 섬뜩한 표현을 했다"면서 "듣기 싫은 말이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201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로 예측했으나 크게 틀렸다"고 지적한 뒤 "다급해진 통계청은 2019년 계획에도 없던 특별인구추계를 해서 0.90이라고 발표했으나 1년만에 또 틀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그만큼 저출산의 현실은 너무나 두려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68조원을 퍼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다 하려 하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의 정책을 정조준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주택과 일자리 뿐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세금알바가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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