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서울 시내 한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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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재확산 가능성과 예방접종에 따른 긴장 완화 방지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유지하고 수도권 내 식당이나 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실내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우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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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들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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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 2단계 유지…식당·카페 밤 10시까지만 실내영업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유지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서울의 한 식당에 밤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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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 1.5단계 유지…다음주 거리두기 개편 공청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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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 측은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주 후반쯤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이다.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 우려돼"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단계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지만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예방접종이 시작돼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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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도 증가했다.

지난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주말 이동량도 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전보다는 줄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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