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 발언 파장]
“임기 4개월 남긴 검찰총장의 말씀”… ‘탄압 받는 尹’ 프레임 차단 나서
수사-기소 분리 수준 최종 조율… 이번주 계획했던 法발의 연기 검토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 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결국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은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 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중수청 입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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