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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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 총장과 갈등이 자칫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권 도전을 위한 윤 총장의 포석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당에서 일일이 논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별도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결정권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아니라 국회, 특히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권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당내 핵심 의원도 “윤 총장이 갑자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윤 총장 발언은 예견된 일인데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의 반발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에 즉각 강경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의 안착이 필요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발언이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배제 ‘속도 조절’로 해석되면서 당·청 간 이견 등 논란이 일자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에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벌어졌던 ‘추·윤 갈등’에서 비롯된 교훈이다. 추 전 장관의 대(對) 검찰 강공드라이브가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윤 총장이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정치적 위상만 높였다. 현직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추진했던 추 전 장관은 결국 본인이 물러나고 말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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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별일 아니다’라는 민주당도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의원은 “중수청을 국민이 바라고 173석의 여권이 있는데 윤 총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나”라고 했다. 또 “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윤 총장 책임”이라며 “자체 개혁을 못하니 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대권에 나오기 위한 명분을 찾고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신설되는 중수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중진 의원은 “현재도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제2의 검찰’ 탄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당의 공식안과 별도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어느 부처 산하에도 두지 않는 내용의 중수청법을,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각각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이 법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로 알려진 데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단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수사와 기소 주체만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에 따라 올해부터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소 및 공소 유지만을 맡게 돼 더는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목표 시점을 보궐선거 이후인 6월로 보고 있다.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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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엄호나선 野… “중수청 설치는 법치주의 파괴”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윤 총장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윤 총장과 야권의 반발로 파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로 검찰을 수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중략)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중수청 설치를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배 대변인은 윤 총장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여기서 종식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권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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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윤 총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설치로 인한)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간 여권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적극 지지해 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호소를 보내왔다. 외면해서는 안 될 절박한 외침”이라며 힘을 보탰다. 그는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추려 ‘검찰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검찰권력 견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실상은 수사 기능 자체를 쪼개고 약화시켜서 정권을 향한 수사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경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생각한다. 이런 모습(중수청 설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 설치가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본인 정권의 안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도하게 횡포를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배민영·이도형·이창수·곽은산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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