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계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를 한다는 야당 지적은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점상 지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납세 대상이지만 정책적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 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다”면서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점상 지원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전달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행정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 안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사각지대에 남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다급하고 곤궁한 처지에 놓인 피해계층의 고통을 선거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는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엔 대선, 지자체장 선거가 있다”면서 “야당 논리면 내년까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어떤 민생지원도 하지 말라는 정치공세야말로 선거용 국정 발목잡기이고 고질적인 국정 방해행위”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이 있어야 선거도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오직 기승전 선거에만 목을 매더라도 민주당은 국민 우선의 민생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갈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