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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4년간 공무원 충원으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자화자찬' 해석이 또 나와 논란이다. 일부 유리한 지표만 뽑아 홍보한데다 성과 근거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일 '현장 공무원 충원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원한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배치돼 근무를 시작한 뒤 나타난 성과가 담겼다. 공무원 충원 성과를 지표로 도출해내 공식 발표한 것은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000명을 충원했었다. 올해는 3만5540명을 뽑을 예정이다.

성과는 소방·치안·교육·경제·사회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분야별로 보면 소방차량 현장 도착 시간이 2016년 7분23초에서 지난해 7분8초로 15초 단축되고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2016년 대비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만3817명의 소방관을 충원한 결과로만 설명한다.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하거나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이 2016년 6분51초에서 지난해 5분56초로 55초,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각각 감소한 것 역시 경찰관 1만2563명을 확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유치원 교사 3549명과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하면서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2016년 18.4명→2020년 14.5명)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2016년 5.13명→2020년 4.46명)가 각각 감소해 교육 여건이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과 기초학력 미달자 수 등 날로 악화해 불리한 지표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가 3일 공무원 충원성과라고 밝힌 지표들. (자료= 행안부 제공)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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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처리 기간이 2016년에 비해 4.2일 줄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가구 수가 2016년 대비 282만 가구가 증가한 것도 근로감독관과 EITC 인력을 1449명 확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놨다.

게다가 사회복지인력 7700여명을 더 뽑아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2016년 107만건→2020년 397만건)가 확대되고,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했기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건수(2016년 2만4000건→2020년 8만2000건)가 급증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인력을 확충하기 전에도 두 지표는 증가세를 보여와 인력 확충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정책 효과를 공무원을 충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 분석에 불과한데다, 정부의 몸집 부풀리기를 유리한 지표만 뽑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행안부도 이 같은 지적에 수긍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하다보니 그에 따른 성과를 궁금해하는데 아직은 인과관계를 따지기엔 데이터 축적이 덜 됐다. 지표에 있어 인력 증원 외에 여러 변수가 반영된다"면서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없도록 충원된 공무원의 영향 모델을 만들어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충원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다시 실시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성과 사례집을 상반기 중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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