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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찾아가는 대국민 복지상담'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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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7~2020년 현장 공무원 9만7000명 충원
소방차량 도착시간 15초 단축 등 소방·치안 등 성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복지상담 지원 건수가 397만건으로 2017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위급상황에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됐다.3일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000명(지방공무원 4만1000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다섯가지 분야로 성과를 조사했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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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소방차량 도착시간은 15초 단축됐다. 소방인력 1만3817명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23초에서 2020년 7분8초로 15초 줄었다. 화재현장 인명 구조는 지난해 2312명으로 2016년(1990명)보다 322명 증가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간도 55초 단축됐다.

경찰 인력 1만2563명이 충원됨에 따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51초에서 2020년 5분56초로 55초 줄었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사 1인당 유아수가 3.9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했다.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보다 3.9명,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0.67명 감소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근로감독관 등 근로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이 증원됐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근로장려금,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 4.2일 단축됐다.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보다 282만 가구가 증가했다.

사회분야에선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290만건 증가했다.

사회복지인력 7700여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이 충원됐는데,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도 2016년보다 290만건 늘어났다.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보다 5만8000회 증가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인력 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거쳐 성과 사례집을 상반기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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