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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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5조9000억원을 투입해 '104만명+알파(α)'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고용을 살리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했다. 사업주와 청년 구직자를 '투트랙'으로 지원하되, 직업훈련·창업·비 정보기술(IT) 전공자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밝힌 목표치인 '79만4000명+α'보다 24만6000명 확대됐다. 이번에 편성된 2조207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68%인 1조5000억원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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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디지털 분야에 청년 고용을 최대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주는 사업인데, 지원대상 중 청년 비중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사업주 맞춤형 혜택도 제시했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업주 1만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2년차부터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단, 상시근로자 중 과반이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까지인 '고용증대세제'와 2022년까지인 '청년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 적용 연장을 검토한다. 3종 패키지는 R&D 정부지원금 4억~5억원당 청년 1명을 의무 채용하되 청년 추가채용시 인건비를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하고, 신규채용 시 2년간 지급 인건비 중 기술료 일부를 깎아주는 정책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등 민간기업 주도 직업훈련을 활성화한다. SSAFY는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 등 훈련기관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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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내고 인문계 등 IT 비전공자에게 디지털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구직촉진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문계와 비 IT 전공자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해 3000명을 지원 대상에 넣는다. 훈련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K-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그린 등 한국판뉴딜 관련 기업의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을 500명에게 시범 적용한다. 또 기초 코딩·빅데이터 분석 교육비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K-디지털 크레딧) 지원자를 4만명에서 8만명으로 2배 늘린다.

구직자 중 비 IT 전공자 구직촉진은 물론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업으로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제공)와 연계해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해 5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2~3개월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국취 제도와 연계해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구직활동이 장기화되기 전에 개입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 졸업생 정보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민간의 구직활동에 왜 끼어드느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정부는 그만큼 청년고용 회복이 급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40개 시군구의 지자체 고졸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00억을 늘리고, 올 하반기까지 10개 내외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한다. 고숙련 일·학습 병행(P-TECH) 프로그램 운영 대학을 내년까지 35개에서 60개로 늘린다. 상반기 안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한다.

이외에도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으로 확대·개편한다. 특히 인문계 전공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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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늘린다. 올해까지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확대·시행한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 2만2000명의 19%인 4200명을 1분기에 조기 채용한다. 또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등 분야의 청년 직접일자리 2만8000개를 새로 만든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일자리인데, 주로 사회 공공 영역의 소일거리 위주로 구성돼 '단기 공공알바'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밝힌대로 국취제도 청년특례 대상을 5만명 확대한다.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취제도의 일경험프로그램 청년 지원대상을 1만명 늘린다. 이 프로그램은 월 182만원의 수당과 함께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에서 3개월간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비대면(언택트) 분야 창업기업 지원금을 3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창업기업 200개사의 해외시장 진입을 돕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을 8000억원을 올해부터 5년간 연 1600억원씩 융자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