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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박용진 "LH 투기 의혹, 국토부 자체 조사 아닌 외부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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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질서 중대한 위협…정부 부동산 정책 심각한 불신 야기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 벗어날 수 있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LH나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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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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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 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기 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단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국민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다.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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