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LH의 전직 근무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조사는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사태는 지난달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에 LH의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어치의 땅을 사들여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LH 직원과 그 배우자 10여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8억원의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아 2만3000㎡(7000평)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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