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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개발(R&D) 뉴딜로 미래를 준비하자며 R&D 세액공제를 과감히 늘리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개발은 속도전”이라며 “R&D 세액공제를 과감히 늘리자. 특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집행위원회의 R&D 기업 보고서를 2011년부터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한국기업이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 줄었다. R&D 금액에서도 우리나라 비중이 2014년 3.9%에서 2019년 3.6%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투자도 일부 품목에 편중됐다.

반면 중국은 2500대 투자기업l 중 2011년 56개에서 2019년 536개로 480개 증가했다. 중국 R&D 투자액은 연평균 30.8% 증가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양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도 없어야 한다. 첨단 기술 개발 중심에 있는 대기업을 소외하면 효과만 줄어든다”며 “대기업을 통한 R&D 낙수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패권 시대다. 기술 패권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선도 경제는커녕 국가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미래 먹거리다. 바이오, IT,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경쟁국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의 기술력을 축적해가야 한다”며 “뒤처진 만큼 R&D에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의 R&D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기업이 나서야 기술 개발의 폭도, 깊이도 커진다. 기업들이 R&D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라며 “특혜론이나 퍼주기 같은 과거 프레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산업 특성에 맞는 개별 세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 전에 없던 파격 지원으로 기업들의 R&D 투자의 불가역적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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