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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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노동의 변화와 맞물려 노사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존 노사관계의 틀로는 플랫폼노동과 같은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마련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 후 노동의 디지털화, 비대면화 등으로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가 분명히 확인되고 노동의 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겪었던 지난 1년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사변'으로 기후변화와 인구 밀집에 맞물려 주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팬데믹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의 일상적 흐름을 차단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며 "전통적 노사관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플랫폼노동, 특수형태 노동에 대한 임금·고용·산업안전의 새로운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올해 일자리와 소득 부문에 있어 회복과 침체가 교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시점의 노동시장 위기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정책으로 고용과 소득의 유지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1년은 일자리와 소득에 있어 기저 효과와 누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며 "백신·치료제 효과로 추세적 회복이 기대되고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지표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흡수·개선 효과의 한계로 2년에 걸쳐 누적된 지표는 양적·질적으로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돈을 퍼부었는데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심해졌다 등 그간 일자리와 소득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전체 측면을 보기보단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측면만을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재단이 앞서는 판단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 실업자는 늘고 일감이 줄어 소득도 줄었지만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소득 보전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일자리와 소득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빈번해질 노동의 단절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선 노사와 이해당사자 간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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