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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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명목으로 추가 편성한 1300억원 규모의 예산 대부분이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분석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과기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추가예산의 95.6%(1269억원)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총 1327억원을 편성했다며 “AI(인공지능)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을 지원해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 사업 내용 가운데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108억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975억원) ▶디지털 전환 지원(186억원) 등 세 가지 사업이 대표적인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1000명×180만원×6개월=108억원), 디지털 전환 교육 강사(900명×6개월×200만원=108억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컨설턴트(300명×5개월×520만원=78억원) 등 대부분 5~6개월에 끝나는 일자리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 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이번 과기부 추경에 대해 “5~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며 “최악의 실업사태를 눈가림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취업률 늘리고, 실업률 줄이려는 땜질식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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