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명 이하’ 입법 청원 추진
이낙연도 “제도화” 언급

교원 감축 등 수급과 어긋나
지역 우선 시행 등 협의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교육계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방역’과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 법제화를 올해 주력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14명을 제안했다.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격차 등 비대면 수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6월부터 국회 입법 청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실 내 거리 두기와 밀집도의 척도이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보면 교실 기준 면적은 66㎡다. 방역당국이 권장하는 사람 간 앞뒤 2m 거리 두기를 준수하려면 교실당 학생 수는 최대 16명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훌쩍 넘어선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이나 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과밀학급도 전국 677개교에 2만2375개나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살핌과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필수”라며 “교실 밀집도를 낮춰야 하는 지금 더 시급하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가장 효과적인 학내 거리 두기 조치로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을 꼽았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은 “(OECD는) 많은 국가가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며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해왔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육당국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경우 교원 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지난해 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교원수급계획 재설계를 촉구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그간 학생 수가 줄면 학급 수를 줄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라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증감이 결정되므로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 등 과밀학급이 몰린 지역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천 교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학생이 부족한 지역과 넘쳐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와 대도시 위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도 최근 낸 ‘코로나발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정책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 신도시 일부 과밀학급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학생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희·김서영 기자 mong2@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돌아온 광장, 제주도 ‘일호’의 변신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