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박탈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거듭 비판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 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며 “선진사법체계처럼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팍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추 전 장관은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에 대해서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제도적 검찰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