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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언주 "검수완박, 괴물 잡으려 더 큰 괴물만드는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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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언주 국민의힘 후보가 4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 "괴물 잡으려다 더 큰 괴물을 만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열심히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 생각은 민주당을 떠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고,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든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게 되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했다"며 "검찰은 무력화되고 수사권을 장악한 경찰권력비대화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면 전국적 풀뿌리조직을 가진 비대한 경찰조직이 수사권 독점을 통해 비대화되고 권력층과 결탁해 전횡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잉태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혹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생각에 검찰에 대한 복수'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의 잘잘못과 그에 대한 감정으로 제도자체를 함부로 파괴하는 권력의 전근대적 횡포"라며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검수완박한다면 괴물을 잡는다고 또 다른 괴물,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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