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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美애리조나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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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이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대신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4일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31대 2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0만 다운로드를 초과하는 앱마켓이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구글이나 애플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개발자에 대한 보복도 금지한다.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원들은 에픽게임즈와 애플 및 구글 간의 인앱결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주 입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를 비롯해 틴더 모회사 매치그룹, 스포티파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앱공정성연맹은 애리조나 주 입법에 대해 “애리조나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으로 발전시켰다”며 “우리는 애리조나 주 상원과 협력해 소비자의 자유를 제공하고, 비용을 낮추고, 개발자의 번성 및 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애리조나 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상원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상원에서 통과된 뒤 덕 듀시 애리조나 주 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법이 발효된다.

개별 주의 입법인 만큼 어디까지 효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더버지는 “이 경우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앱마켓 독점 금지법, 법안 2333)이 발의됐지만 주 상원에서 과반수 득표 실패로 폐기된 바 있다. 노스다코타 주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3의 앱스토어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등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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