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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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은 실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이에 더해 주택·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리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 개발담당 부서직원도 재산공개 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 체계적 반부패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다"면서 "그러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딸의 신도시 '알박기' 의혹과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 송구스럽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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