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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국의 핵' 떠오른 윤석열 거취…與, 중수청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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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일 비공개 회의

"법안 발의 시한 놓고 접근 안 해"

"윤석열 논의 전혀 안 했다" 언급 자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속도 조절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윤 총장의 거취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라 중수청 법안 발의를 미루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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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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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 직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가겠다”면서도 법안 발의 시기에 대해선 “특별히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올해 2월 발의, 상반기 내 통과’ 목표를 잡았지만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검찰개혁 특위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조율이 늦어지면 4·7보궐선거 뒤에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공개 반발과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관련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행정부에서 스스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쌓이고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부의 의견이 나오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거취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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