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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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해 사퇴의 원인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윤 총장이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총장 재임 시절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 시절에도 이른바 '작심발언'을 수차례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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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수사 외압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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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수사 방향에 이견이 있던 지휘부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집행하는 등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총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윤 총장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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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수사에는 "나는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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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 중립성을 강조하며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라고 발언한 것도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일각에서 '조 전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정신에 따른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도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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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수사지휘권에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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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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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내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근거와 목적 등에서 위법하다"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이 ‘부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저는 평소에 부하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추 전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부하한테 하는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퇴 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지금 추진되는 (수사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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