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2021.3.4.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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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계속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의 총장직 사퇴는 지난 2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지 이틀만이다.

당시 윤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 관련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사퇴를 부른 중대범죄수사청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연관이 깊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황 의원 등은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설치돼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또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한다. 수사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조사업무 실무를 경험한 검찰·경찰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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