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명 변호사가 가입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면 수사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한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중대범죄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고도화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제대로 된 범죄 척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은 “중대범죄의 경우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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