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분리 예정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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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고,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고 맹공했다. 허 대변인은 “사퇴 하루 전 대구를 방문하고, (대검) 현관에서 수많은 언론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을 선동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개혁은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며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윤 총장이 ‘정치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임기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인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썼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으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사퇴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법안 논의를 진행해갈 예정이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의 국회의 몫이다. 검찰총장의 사퇴 여부가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 없다”며 “검찰이 당사자니까 검찰, 법무부, 경찰 등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어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입법에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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