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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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이유진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가 유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 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중 한 명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며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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