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 사진). 2020년 1월2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로 국민의례를 하는 윤 총장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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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댓글부대 수사로 좌천
국회 국감 출석해 외압 폭로
당시엔 조국·박범계도 응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극과 극을 달렸다. ‘특수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강한 신념은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을 추진할 때에는 여권의 환영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칼날이 현 정부를 향하고, 검찰개혁의 초점이 검찰의 특수수사 조직과 권한으로 향하면서 정부와 검찰의 관계는 파국으로 향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기용’이란 깜짝 인사로 시작한 여권과 윤 총장의 동거는 3년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윤 총장은 2004~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선자금, 현대차그룹 비자금,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불도저처럼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검 중수부 1·2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 총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운영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 여권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댓글 수사팀장이던 그해 10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부의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이때 국감장에서 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부활했다. 2016년 말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뿐 아니라 앞서 한 차례씩의 특검 수사, 검찰 수사로도 구속되지 않았던 전 대통령 이명박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17년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며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에 한해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잘 드는 칼’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현 정부 첫 중앙지검장 임명
타협 않는 수사로 승승장구
칼날, 정권 향하면서 ‘불화’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를 내린 파격인사였다.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에 누구도 개입해선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신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 정부에 불편한 수사를 밀어붙였다. 윤 총장은 “혐의가 보이는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했다. 여권은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으로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윤 총장의 특수통 라인에 대한 고삐를 조였다. 여권은 공수처 설치 등 본격적 검찰개혁에 착수했다. 추 장관 시절 주된 갈등은 ‘제도’보다는 ‘수사’와 ‘사람’을 두고 불거졌다. 윤 총장은 6대 범죄를 제외한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검찰 내 반발을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거스를 수 없다”고 달랬다. 부패·경제사범 등 특수수사를 검찰이 갖고 있다면 다른 것은 내줄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며 정권 관련 수사를 무마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 등 핵심 특수통 라인을 겨냥한 진정과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수사들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다. 윤 총장이 측근 관련 수사를 막고 있다고 판단한 추 장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기를 표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추 장관은 사퇴했다.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이 거세질수록 윤 총장은 야권의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등 역설적 효과를 낳았다.

여권은 지난 2월 중대범죄수사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로 대응한 것이다. 징계 국면에서도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주력하던 윤 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과 여권의 불편한 관계는 ‘검찰개혁 시즌2’란 이름으로 추진된 여권의 중수청 설치 논의를 넘지 못하고 완전 결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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