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의 빌미가 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이슈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자칫 한 달여 남은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은 4일 특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신설에 관한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해 당초 계획인 상반기 내 처리보다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야당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데다 중수청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한 윤 총장이 이날 전격 사퇴해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면 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윤 총장의 정치 참여에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수청 설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더욱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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