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추진 동력 약화
2차 후보지 토지거래도 조사
토지보상금 갈등 더 심해질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택지개발지구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올해 예정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일정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예정된 2차 공공택지지구 공급대책 등 기존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부터 가동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의혹까지 불거질 경우 2차 지구 발표는 물론 오는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차질이 우려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 수도권 8곳의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날 경우 3시 신도시 추진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 전반의 추진동력까지 상실될 우려가 나온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7만가구 규모의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4월 중 발표 예정인 최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지구 결정에 변수가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 의혹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공급대책 일정을 당초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2차 후보지로는 고양 원흥지구 및 화전지구,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장 이들 지역에 대한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거래 여부도 추가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하남교산·인천계양 등에서는 토지보상이 계획돼 있다. 협의기간은 인천계양은 오는 31일까지, 하남교산은 4월 30일까지다. 지난달 기준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토지보상 계약률은 40% 안팎이다.

현재도 인천계양, 하남교산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토지보상 일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날 하남시, LH와 회의 자리에서 관련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대토보상과 관련해 주민과 LH 간 의견차가 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가뜩이나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더 생긴 셈이 됐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검증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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