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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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2021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무책임, 주먹구구식, 세금 중독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추경에 포함된 노점상 재난지원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분들이 과연 코로나 피해 지원금 수혜의 적절한 대상인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따져보고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간 8번째,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만에 5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의원은 "정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 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돼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난다"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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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또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과연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며 "특히 코로나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 그린, 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 중 66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일자리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들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며 "또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에서 18일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데 그건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저희들의 시간대로 철저히 시간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 목표 시점을 오는 18일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겨냥해 일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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