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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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을 내려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비판의 화살을 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하이에나에 비유하며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라고 비판한 글을 공유해 비꼬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라”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칼럼을 공유하며 이 같이 썼다. 해당 글은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며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라는 글귀도 덧붙여져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진보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됐다”며 “이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보호’를 선언하며 사직한 검찰총장”이라고 전날에 이어 비판했다.

지난 4일 조국(왼쪽) 및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 사진=각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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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도 거들었다. 4일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적 수사 통제권(또는 사법적 통제권)”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라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를 앞에 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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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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