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이형탁 기자

왼쪽부터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이상헌 민주당 의원.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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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덕신공항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남 국회의원 7명은 '가덕신공항,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자료집을 내고 집중 반박에 나섰다. 이곳에 실린 25개 쟁점을 요약한다.

1.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보궐선거용인가?
="아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수요 발생 이전부터 일정대로 추진해 선거와 무관하다. 2019년 6월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데 부울경과 국토부가 합의했고 보권선거 사유는 지난해 4월 발생했다"

2. 대구, 경북의 동의없이 가덕신공항 추진은 불가하지 않나?
="대구, 경북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방식과 원칙 등 구성 과정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3. 2016년 사전타당성 입지 순위 적정하지 않았나?
="2016년 최종 공항 후보지는 김해, 밀양, 가덕 순이었다. 하지만 가덕 입지의 장점은 과소 평가하고 단점은 과대 평가돼 합리성이 결여됐다. 당시 정치적 고려도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4.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게 곧 가덕신공항 건설인가?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부적정하고 장애물 절취 등의 이유로 밀양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남권 유일한 입지는 가덕도다"

5.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다?
="사실상 백지화가 맞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입지 여건상 공항 확장 불가, 심야운행 불가,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불가 등이 그 이유다"

6. 국토부 상위계획의 미반영 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해도 되나?
="해도 된다.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국토부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안도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미반영상태로 추진됐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7.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은 가능하나?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 사례는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과 관리부두 축조공사,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 다수 있는 만큼 가덕신공항에도 적용 가능하다"

8. 입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가덕 후보지는 적법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적 후보지 중 하나였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집 일부. 김정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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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덕도는 수심과 연약지반이 깊어 공항건설이 부적정하지 않나?
="가덕신공항 여건과 비슷한 국내외 해상공사 사례 다수 있어 부지조성에 문제 없다. 가덕도는 45m 연약지반 아래 기반암이 있어 침하도 제한적이며 기술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10. 대규모 해상 매립 등 어려운 공사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다. 해상공사 사례는 다수 있고 패스트트랙 적용하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이 가능하다"

11. 해상매립으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을까?
="아니다. 해상매립을 75%에서 43%로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7.5조 원이면 된다"

12. 사업타당성 위해 가덕신공항 규모 축소하나?
="그렇지 않다. 7.5조 원의 사업비로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충분한 공항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활주로 길이는 3.5km이고 계류장도 65개 확보하는 등 김해신공항(활주로 3.2km, 계류장 58개)보다 좋다"

13.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피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다. 해상 매립을 축소하고 각종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는 등 환경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

14. 가덕신공항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태풍과 월파에 대비한 호안 구축으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안전한 공항 건설할 계획이다"

15. 접근성 불리하고 추가 사업비 들지 않나?
="아니다. 부울경 어디에서나 6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이미 추진 중인 교통 사업도 있어 가덕신공항은 7.5조 원이면 건설 가능하다"

16. 비행기가 가덕수도를 통항하는 선박과 충돌한다?
="아니다. 가덕수도를 지나는 선박 보다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장애물 평가표면이 더 높다. 가덕신공항 이‧착륙 항공기와 가덕수도 입‧출항 선박과는 간섭 없어 안전 확보 가능하다"

17. 진해와 가덕 등 공역중첩으로 안전사고 위험하지 않나?
="아니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에 따른 ATS 관제소간(김해-가덕-진해) 협조해서 운영하면 된다. 필요시 군과 협의후 진해공역 조정 운영 방안 등도 있다"

자료집 일부. 김정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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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 수요 감소, 별도 수요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아니다. 가덕신공항의 수요는 과거 3차례 항공수요 조사 내용을 활용해 보완가능하므로 별도 수요 재조사 불필요하다"

19. 국제선만 이전해 환승불편 등 공항 운영에 비효율적이다?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리타-하네다, 히드로-게트윅 등 복수공항 운영사례 다수 있다"

20. 특별법 제정이 적법했나?
="적법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제기된 부처 검토의견을 최대한 수용했고 기존 법질서와 절차를 존중했다"

21.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남권 신공항 정책이 바뀐다?
="그렇지 않다. 부울경과 국토부 합의에 따라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결과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지 정권변경에 따른 정책 변경이 아니다"

22.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 관문공항이 2개나 필요할까?
="필요하다. 가덕신공항은 영남권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김해신공항의 대안입지다. 이미 충분한 수요가 예측돼 정부 항공정책에 반영된 사업이다"

23. 예산낭비로 고추 말리는 공항 짓는 것 아닌가?
="국내 무안과 양양 공항 등 소규모 지역공항과는 비교가 불가하다. 충분한 흑자를 내고 있는 김해공항은 포화상태로 영남권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수차례 확인됐다"

24. 지금에서 가덕도가 최선인 이유는?
="검증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부적정하다고 나왔다.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동남권신공항 유일한 입지 대안은 가덕도다. 밀양은 장애물 절취 등의 문제로 공항 입지에 부적절하다"

25.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관계가 있나?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코어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상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37조 원, 취업효과 53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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