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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문 대통령 "폭력,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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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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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SNS에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내용의 영어 원고와 함께 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과 시위대를 지지하는 의미가 담긴 해시태그 '#JusticeForMyanmar, #standwithmyanmar'도 글에 담았다. 세계 주요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한편 유엔은 6일 현재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50여명에 이르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을 두고 직접 제제에 나설 지 논의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시위대 등이 유엔에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지지 세력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유사 정부(parallel govern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 사사가 지난 4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호책임(R2P)' 일정을 요구한 바 있다.

보호책임은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이 전통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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