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 관련 부정·왜곡보도 반박
"가덕신공항, 부·울·경 경제계 요구에 부응"
"국토부 추산 28조원 예산, 부풀려진 것"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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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지역의 요구와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본격화한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와 편향된 의견이 검증없이 보도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남지사 취임 이후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을 출범시켰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구성도 직접 요청해 가덕신공항 논의를 이끌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월간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해신공항은 부산신항과 연계한 24시간 복합 물류가 불가능한 공항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허브 플랫폼 구축이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앙부처와 국회 중심의 취재가 이뤄지면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안전이나 확장성 등의 문제가 충실히 검토되지 않았고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뒤집힌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됐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공항수요, 사업비,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보도 내용 중에 다른 지방공항과 김해공항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마치 수요도 없는 신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김해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15년에 세웠던(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20년에 국제선 800만명, 전체적으로 1600만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2017년도에 이미 그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추진과 별개로 김해공항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었다.

김 지사는 특히 "신공항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면서 "(특별법의) 과다한 특혜 논란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개발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를 의제하는 사항이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가덕신공항 사업비 28조원'의 경우, 국토부가 활주로 2본 건설과 김해공항의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부·울·경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안은 활주로 1본으로 부산시 추산 7조54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31건의 규제 면제는 과다한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법에 39건, 산업입지개발법에 34건의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또 예타 면제는 법률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든 바깥에서든 부정적이거나 오해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덕신공항은 김 지사가 제시한 지역발전 전략이자 국가미래 비전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 일극체제를 깨트리기 위해 경남과 울산, 부산을 하나의 생활권 및 경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한국사회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국가발전 다극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남권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보고 이후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축에 탄력이 붙었다. 메가시티 재정지원 대책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존 혁신도시와의 관계 정립 등을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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