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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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LH사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 조사대상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공사) 등 모든 지방 개발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 같은 투기 의혹 유형이 LH에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위고하 막론 모든 공무원의 재산증가 및 토지주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익을 추구하는데 동원되는 각종 내부정보는 비단 고위공직자들에게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LH사태’에서도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익추구금지’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이 있다”며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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