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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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검사가 LH 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민변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정책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문 대통령,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낯을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KBS 9시 뉴스에서 '검찰은 오늘 새벽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L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무력화한 검찰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며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LH 직원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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