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성공률이 너무 높다. 성과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론 그만큼 창의적이고 어려운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도전적 연구에 포상을 주고 실패도 성과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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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 작업을 챙긴다. 이와 함께 올해 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을 통해 연구용 장비 등 R&D 후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의 목표는 국내 R&D 수준의 질적 성장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첨단 선진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복수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R&D에 참여하고, 중간 인센티브와 함께 다년도에 걸쳐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량적 평가와 실적 위주 문화에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수 없다. 실패도 차기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다. 미래는 초융합의 시대다. 많은 것들이 융합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만큼 성공과 실패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R&D 후방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R&D 산업을 연구로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장비, 인력,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인정해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미경, 각종 센서, 계측기, 3D프린터 및 공작기계 등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장비들이지만,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연구와 함께 챙겨야 할 회계, 조세, 지식재산 분쟁 등은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금 연구현장에선 연구자들이 회계, 조세 업무까지 직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R&D를 지원하는 후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연구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선 글로벌 R&D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과 AI 등 선도적 R&D는 세계 각국 연구소들과 함께 해, 리더십을 구축해야 향후 국제표준 문제 등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과기·IT 특임대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기·IT 전문가를 특임대사로 파견해 지금부터라도 R&D 외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50돌을 맞이하는 대덕연구단지를 언급하며, 이제 국내 연구기관도 세계 각국에 분야별 분원을 만들고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영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은 추격자 위치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최고·최초·유일 R&D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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