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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미 연합훈련, 또 지휘소훈련만...전작권 전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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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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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도 실기동훈련(FTX) 없이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훈련(CCPT)만으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은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전반기 훈련을 이같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실기동 훈련을 이미 2019년부터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연중 분산되는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도상훈련(CPX)만으로 진행되는 지휘소훈련의 경우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취소됐고, 후반기도 코로나19로 인해 실기동훈련 없이 지휘소훈련만 실시했다. 전작권을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단계 걸친 역량 검증을 마쳐야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2단계(FOC)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라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가 진행돼 왔다. 2019년에는 1단계인 기본운용응력(IOC) 평가가 연합훈련을 통해 완료됐지만, 2단계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주말과 휴일은 13~14일을 빼면, 9일간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첫주에는 '방어', 둘째 주에는 '반격'으로 훈련 시나리오가 나눠지고, 훈련 종료 후에 양국 군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강평으로 끝을 맺는다.

이번 연합훈련에 앞서 우리 군은 2일부터 나흘 간의 일정으로 사전연습에 해당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해, 국지도발 상황 등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지휘소 훈련의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휘소 분산 운영을 통해 밀집도를 낯추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조치 등 시설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단계 검증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기간 중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로 전구(戰區) 작전 예행훈련을 일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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