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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