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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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尹사퇴·검찰개혁 수습책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8일(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처음 박 장관을 만나는 자리여서 윤 총장 사퇴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 갈등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비롯해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수) 개최 예정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도 2단계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8일 업무보고와 10일 간담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방향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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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시장점검' 회의…LH사태 후속방안 논의

정부는 10일(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LH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개인의 일탈은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투기, 시세조작 등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며, 부동산등록제와 같은 상시 감시체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2020년 8월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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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실시…실기동·전작권 전환 검증없이 진행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월)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휘소훈련은 한미 양국 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 없이 도상훈련로만 진행되며, 실기동훈련은 2019년 이후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연중 분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전반기 한미훈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후반기 훈련 때처럼 규모를 최소화해서 실시한다. 한미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우리 군이 이번 훈련에서 목표로 했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는 또다시 차기 훈련으로 미뤄지게 됐다. FOC 평가가 지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당초 목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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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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