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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중단을 요구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8일부터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군사훈련은 8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소된 훈련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미비로 임기 내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일부터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실제 병력이 야외에서 훈련하는 실병 기동훈련은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한미는 2018년 당시 남북 화해 무드가 급작스레 조성되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독수리훈련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군은 축소 훈련의 명목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전쟁준비 태세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명은 “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훈련 연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올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분명히 (중단할 것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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