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당 투기 이익 3~5배 환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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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관련 공직자 가족·친지로 넓히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맡기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회를 마친 뒤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관련 공직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거래와 가ㆍ차명 거래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주체는 국수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이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고,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호응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LH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부당 이익의 3배~5배를 환수하고 유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ㆍ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데,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탈탈 털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