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7일(이하 현지시간) 동시에 밝힌 가운데 지난 4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협상팀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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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도 원칙적 합의에 이른 사실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장기간 표류했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아 한미동맹 위상 확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보도햇다. WSJ는 한 외교관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합의엔 한국의 분담금이 얼마나 인상될지가 포함돼 있지만 이 외교관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미국측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여왔다. 정 대사는 이틀 간 회의를 하고 당초 7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루고 협상을 벌여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한국 쪽에선 정 대사, 미국 쪽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올려야 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실을 보지 못했다. 앞서 CNN 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일이 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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